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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생산이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생산이다. 어떻게 가능한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동료생산을 통해서다. 어떤 변화를 기대하나? 비전유적 공유재 생산으로 사회적 부가 늘어나고, 네트워크 공론장을 활성화시켜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담론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동료생산’이란 말을 처음 만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네트워크 정보경제에 대한 광범한 이해와 통찰력을 제시한다.

▣ 책의 특징

인터넷 법·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요하이 벤클러의 ?네트워크의 부?는 “인터넷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 인터넷을 단지 정보를 찾는 도구로 한정하지 않고 정보· 지식· 문화를 생산하는 경제적 역량을 중시하고 제도적 시스템으로 인식한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國富論, The Wealth of Nations)?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의 진보와 공공선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고 파악했지만, 저자는 인간은 이타적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물질적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호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협업(collaboration)의 놀라운 역량에 주목하고 이 책 제목을 ?네트워크의 부(網富論, The Wealth of Networks)?로 정했다. 이 책에는 비시장 기반의 정보·지식·문화 생산 방식은 디지털 환경에서 비즈니스 전략, 법과 정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개인적 자율성, 정의와 인류 개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이 체계적으로 담겨있다.

인클로저(enclosure) 중심의 제도적 생태를 비판하고 공유재 기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벤클러는 인터넷 정책 분야의 토머스 피케티(Thomas Piketty)라고 할 수 있고, 그가 주장하는 ‘오픈소스 경제학’과 ‘공유재 기반 전략’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엘리노어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통찰을 온라인 공유지에서 이론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부?는 최근 부상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및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벤클러의 ?네트워크의 부?는 지난 10년 동안에 등장했던 인터넷법 정책 분야의 논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저서”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 이론, 정보 정책, 경영 혁신 이론, 인터넷 법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 정치학회와 사회학회 출판상을 휩쓸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지적재산권의 활용과 창출만이 비즈니스 전략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옥스퍼드 인터넷연구소는 저자에게 생애성취상을 수여했다.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스마트폰 운영체제 애플 iOS의 점유율을 넘어설 수 있었고, IBM 같은 기업들은 프리 소프트웨어 전략에 왜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모질라 재단은 어떻게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었을까? 이는 모두 동료생산 방식의 우위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들이다. 느슨히 연결된 다수의 개인들이 대규모로 정보와 지식을 함께 만드는 시대가 열렸고, 기업들은 전통적인 위계적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자발적 협업을 중시하는 수평적 동료생산 방식을 비즈니스 모델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시장 주체든 비시장 주체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배타적 정보 생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들의 탈집중화된 협업의 놀라운 힘은 인터넷 작동에 필요한 기본 유틸리티를 대부분 개발했던 프리·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리눅스, 위키피디아(Wikipedia)의 성공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유적 전략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분산된 형태의 비시장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적·공조적 활동이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특징이다.

이 책이 유용한 점은 인터넷을 둘러싼 수많은 정책적 이슈들을 통찰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망 중립성과 mVoIP 허용을 둘러싼 논란도 물리적 레이어, 논리적 레이어, 콘텐츠 레이어로 나누어 접근하면 그 설명과 이해가 명쾌하다. 2000년 이후 인터넷과 IT분야에서 발생한 사법적, 입법적 논쟁들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둘러싼 법제도와 정책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을 정치학적,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 저서는 학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정보 정책에 초점을 결집시키고 있으므로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우리나라에 충분히 참조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시장 기반의 정보생산이 당연시되었던 산업 정보경제에서는 물질적 조건이 중요했고 법과 정책도 소유권 중심의 인클로저(enclosure) 구조에만 맞추어졌다. 그러나 공유재 기반 개방형(openness) 구조는 디지털 네트워크에 새로운 가능성을 선사하고 있다. 두 패러다임은 디지털 환경에서 치열하게 대립을 펼치고 있으며 저자는 이 논쟁을 ‘제도적 전투’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그 제도적 전투의 결과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 추천사

이 책은 인터넷의 경제학과 정치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인터넷을 둘러싼 정책 논쟁을 다루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대가 직면하는 도전의 기본적 구조를 드러낸다.
_ 브루스 애커먼 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

뛰어난 책이다. 요하이 벤클러는 이 책을 통해 인터넷이 공유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보 생산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고, 문화를 재창조하며, 사람들을 공적 생활에 참여하도록 하는가를 보여 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의 정치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다.
_잭 볼킨 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 책은 아이디어, 정보, 엔터테인먼트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벤클러는 철학, 경제학, 정치학 이론 등 광범위한 문헌 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왜 이 변화를 환영해야만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생산이 초래하는 이 변화의 흐름이 검증되어 제도적으로 수용된다면 우리의 삶이 혁신적으로 달라지리라는 것을 벤클러는 그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_윌리엄 테리 피셔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 책은 상업화 이후 인터넷 시대의 초창기를 다룬 ‘역사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현상의 서술에 그치는 인터넷 관련 읽을거리들 중에서 드물게 이론적 분석 틀을 제시하는 연구서다. 따라서 영문판의 출간 이후에 ‘짧지만 긴’ 시간을 보낸 책이지만 여전히 ‘길게 남을’ 가치를 품고 있다.
_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우리가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지는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님은 틀림없다. 영문판 출간 이후 10년이 지나서 읽는 한국어 번역본이 새삼스럽게 특별히 반갑게 느껴지는 점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제 다시 우리는 10년 후를 생각할 지점에 서 있다. 지난 10년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10년에 대한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에서 이 책은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던져 준다.
_윤종수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프로젝트 리드

한국어판 서문
추천의 글 1
추천의 글 2
감사의 글 xxvii

01 서론: 기회와 도전의 순간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창발
네트워크 정보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사회
네 가지 방법론에 대한 설명
전부가 걸려 있다: 디지털 환경의 제도적 생태를 둘러싼 전투

1부 네트워크 정보경제

02 정보 생산과 혁신의 경제학
현재의 정보 생산 시스템에서 가능한 다양한 전략들
배타권의 영향력
정보 생산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날 때
디지털 환경에 존재하는 강력한 배타권들

03 동료생산과 공유
프리·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보·지식·문화의 동료생산

04 사회적 생산의 경제학
동기부여
사회적 생산: 실현 가능한 조건과 구조적 양식
거래 비용의 문제와 효율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사회적 생산 창발
사회적 생산과 시장 기반 비즈니스의 관계

2부 재산권과 공유재의 정치경제학

05 개인적 자유: 자율, 정보, 법
스스로, 혼자서 그리고 타인과 함께 더 많이 행동하는 자유
자율성, 재산권, 공유재
자율성과 정보 환경의 관계
자율성, 매스미디어, 비시장 방식의 정보 생산자들

06 정치적 자유 1: 매스미디어의 문제들
자유주의적 공론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상업적 매스미디어 플랫폼의 창발과 공론장
매스미디어에 대한 기본적 비평들

07 정치적 자유 2: 네트워크 공론장의 창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도구들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공론장을 만날 때
인터넷이 민주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한 비평
너무 혼란스럽지도, 집중화되어 있지도 않은 인터넷
멱함수 분포, 네트워크 위상구조, 주목 끌기
누가 감시자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권위주의적 통제의 우회
네트워크 공론장을 향하여

08 문화적 자유: 유연하고 비판적인 문화
자유주의 정치 이론과 문화적 자유
인터넷 문화의 투명성
인터넷 문화의 유연성: 민속문화의 높은 생산 가치
참여 문화: 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

09 정의와 인류 개발
정의와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자유주의 이론들
인류 후생과 개발을 위한 공유재 기반 전략들
정보 내재 재화와 도구, 정보, 지식
산업조직론: 인류개발지수(HDI) 관련 정보 산업
공유재 기반 전략들을 국제 개발에 적용하기
공유재 기반 식량 연구와 의약품 연구
결론: 인류 개발을 위한 공유재 기반 전략들

10 사회적 유대: 함께하는 네트워킹
‘가상 커뮤니티들’에서 해체의 두려움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모습
인간관계의 플랫폼으로서 인터넷

3부 자유를 위한 정책: 변환의 순간

11 디지털 환경의 제도적 생태를 둘러싼 전투
제도적 생태와 경로 의존성
제도적 생태의 구조
물리적 레이어
논리적 레이어
콘텐츠 레이어
보안 문제

12 결론: 정보법학과 정책의 과제들

옮긴이 해제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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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발간 이후 거의 10년에 되어가는 시점에 쓰는 한국어판 서문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제도적 생태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분석들은 여전히 타당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기회다. 그러나 단지, 도전들이 다가온다고 해서 비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겪는 새롭거나 오래된 도전들은 모두 위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에서 스스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위계적 구조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배웠고, 네크워크의 모든 것들을 연결해 우리 자신과 타인들을 위해 유연한 형태로 협업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연결되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지 속에 커다란 정치권력이 숨 쉬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이 책을 통해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도전적 질문을 던지려 한다. 지금 우리는 기술적, 경제적, 구조적 변환(transformation)이 진행 중인 정보 사회의 한복판에 놓여 있고 이 상황은 우리에게 자유, 정의, 생산성과 관련한 제도적 재협상을 다시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가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여 조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다가올 10년간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만일 우리가 선택하는 경제정책이 과거의 승자들에게 미래의 경제적 경쟁 방식을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선택은 아마도 재앙이 될 것이다. 또한 만일 사회적 정책이 민주주의, 자유, 정의의 가치를 드높일 기회를 외면하고 오직 생산성의 향상과 유지에만 집중한다면 그 선택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01 서론: 기회와 도전의 순간’ 중에서

프리 소프트웨어는 더 근본적인 혁신적 도전의 단면을 보여 준다. 네트워크 환경이 생산의 조직화를 위한 새로운 양식(modality)을 가능하게 한다. 프리 소프트웨어는 이 점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새로운 생산양식은 철저하게 탈중심화(decentralized)되어 있고, 협업적(collaborative)으로 이뤄지며, 배타적 소유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nonproprietary). 이 새로운 생산양식은 자원을 공유하며 생산된 산출물을 광범위하게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의 신호에 좌우되거나 관리적 명령에 의존하지도 않으며, 서로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들을 기반으로 한다. 이 생산양식이 ‘공유재 기반 동료생산(commons-based peer production)’이다.
-‘03 동료생산과 공유’ 중에서

우리에게는 정보·지식·문화를 창조하고 교환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 변화의 기회를 통해 우리는 21세기를 개인에게 더 큰 자율성을, 정치 단체에는 더 큰 민주성을, 사회에는 문화적 자기 성찰과 인적 연결을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주는 세기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물질적 기회의 활용을 차단하는 거래의 장벽을 부분적으로 없앨 수 있고, 전 세계 인류 개발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이 변화들은 아마도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진정한 변환의 토대가 될 것이다. 어쩌면 단지 인간의 삶을 소규모로 개선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 비록 그렇다고 해도 인간의 후생, 인류 개발, 자유를 가치롭게 여기는 모두가 네트워크 정보경제를 열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정당성은 충분하다.
-‘12 결론: 정보법학과 정책의 과제들’ 중에서